아파트를 처음 구매할 예정이라면 매매 비용뿐만 아니라 세금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한국의 주택 정책은 변화가 잦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으로,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실거주 예정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까다로웠던 취득세 감면 조건은 지역, 소득에 관계 없이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해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지방교육세 포함 시 220만원) 하지만, 해당 정책은’ 부동산 취득 이후 3년 실거주 의무’ 및 ‘취득세 감면 이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조건이 있습니다. 위 조건을 불충족 할 경우 취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중 전세 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내 임대차 기간이 남은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퇴거 후 전입 신고와 함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3년 실거주 의무,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생애 최초 아파트 취득 대상자이면서 2024~2025년 출산 예정인 가구라면 500만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포함 시 550만 원) 생애 최초 감면과 동일하게 소득에 관계없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단, 법 시행일이 2024년 1월 1일이므로 2024년 이전에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잦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해 관할 세무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취득세 감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